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이론들과 ILO(2012a)를 토대로 불안정 노동 지표를 구성하고, 비정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수준을 종단으로 측정하였다. 불안정 노동 지표는 고용계약 불안정과 근로조건 불안정 두 가지 하위 지표로 나뉜다. 첫째, 고용계약 불안정은 다시 계약기간 불안정과 고용관계 불안정으로 세분화된다. 둘째, 근로조건 불안정은 저임금, 해고에 대한 보호 부족, 사회보장 급여 제한, 노동권 행사 제한으로 구분된다. 실증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10차년도~15차년도에 이르는 6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년간 규모와 추이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 근로, 비기간제 한시 근로, 시간제 근로가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에 자기 사업장이 없는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용계약 불안정 조건과 근로조건 불안정성 기준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내에서 두 가지 기준에 의한 불안정 수준이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보였다. 고용형태별 추이분석 결과, 모든 비정규직 형태에서 고용계약 불안정이 증가하였고, 자영업의 경우도 비중이 증가하면서 불안정이 악화되었다. 또한 근 로조건 불안정 변화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보장 기준의 불안정이 높은 수준이었다. 자영업자 역시 사회보장 기준의 불안정이 높게 유지되었다.

키워드

비정규 근로, 자영업, 가짜 자영업, 불안정 노동, 위장된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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