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계획법과 환경관련법의 연계성에 관한 연결망 분석과 함의

@article{ART001888035},
author={ 최충익 and 강보영 },
title={공간계획법과 환경관련법의 연계성에 관한 연결망 분석과 함의},
journal={환경정책연구},
issn={1598-7582},
year={2014},
volume={13},
number={2},
pages={39-63},
doi={10.17330/joep.13.2.201406.39},
url={http://dx.doi.org/10.17330/joep.13.2.201406.39}

TY - JOUR
AU - 최충익
AU - 강보영
TI - 공간계획법과 환경관련법의 연계성에 관한 연결망 분석과 함의
T2 - 환경정책연구
PY - 2014
VL - 13
IS - 2
PB - 한국환경연구원
SP - 39-63
SN - 1598-7582
AB - 이 논문은 국토의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이슈로서 환경관련법 및 공간계획법의 상호 관계성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공간계획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방법론으로서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관련법과 공간계획법 간의 연계성 및 중심성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52개의 환경관련법과 29개의 공간계획법을 실증분석 대상으로 하여 환경법체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학문적 토대 마련하고 있다. 기존 질적 연구의 틀을 벗어나, 환경관련법과 공간계획법 각각의 법률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KW - 연결망분석, 연계성, 환경관련법, 공간계획법
DO - 10.17330/joep.13.2.201406.39
UR - http://dx.doi.org/10.17330/joep.13.2.201406.39
ER -

최충익 and 강보영 (2014). 공간계획법과 환경관련법의 연계성에 관한 연결망 분석과 함의. 환경정책연구, 13( 2), 39- 63.

최충익 and 강보영 . 2014, “공간계획법과 환경관련법의 연계성에 관한 연결망 분석과 함의”, 환경정책연구, vol. 13, no. 2, pp. 39-63. Available from: doi:10.17330/joep.13.2.201406.39

최충익 강보영 et al. “공간계획법과 환경관련법의 연계성에 관한 연결망 분석과 함의” 환경정책연구 13.2 pp. 39-63 (2014): 39.

최충익 , 강보영 . 공간계획법과 환경관련법의 연계성에 관한 연결망 분석과 함의 환경정책연구 [Internet]. 2014; 13( 2), : 39-63. Available from: doi:10.17330/joep.13.2.201406.39

최충익 and 강보영 . “공간계획법과 환경관련법의 연계성에 관한 연결망 분석과 함의” 환경정책연구 13, no.2 (2014): 39-63. doi: 10.17330/joep.13.2.201406.39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공간계획법과 환경관련법의 연계성에 관한 연결망 분석과 함의

환경정책연구

약어 : -

2014, vol.13, no.2, pp.39 - 63

DOI : 10.17330/joep.13.2.201406.39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연구분야 : 정책학

최충익¹ , 강보영²

¹강원대학교

²강원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4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이 논문은 국토의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이슈로서 환경관련법 및 공간계획법의 상호 관계성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공간계획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방법론으로서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관련법과 공간계획법 간의 연계성 및 중심성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52개의 환경관련법과 29개의 공간계획법을 실증분석 대상으로 하여 환경법체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학문적 토대 마련하고 있다. 기존 질적 연구의 틀을 벗어나, 환경관련법과 공간계획법 각각의 법률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연결망분석, 연계성, 환경관련법, 공간계획법

참고문헌(23)

[학술지] 고문현 / 2011 /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과 과제 / 법학논총 25 : 1 ~ 30
[단행본] 김용학 / 2003 / 사회연결망분석 / 박영사
[학술지] 박경철 / 2006 / 환경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칙 / 강원법학 22 : 67 ~ 100
[학술지] 송동수 / 2008 / 환경법제의 통합과제― 독일 통합환경법전의 제정과 그 시사점 ― / 공법연구 37 (1) : 243 ~ 261
[학술지] 윤영태 / 2011 / 사회 연결망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 인간과 문화연구 18 : 181 ~ 201
[학술지] 이우권 / 1999 / 연결망 분석의 행정학적 함의 / 전북행정학보 13 : 179 ~ 203
[학술지] 이인원 / 2012 /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론의 최근동향 / The KAPS 28 : 32 ~ 37
[학술지] 이철우 / 1998 / 사회적 연결망의 연구동향과 공간적 함의 / 사회과학 10 : 163 ~ 194
[학술지] 최상윤 / 2011 /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극단 공동참여 연결망의 동태적변화 분석 / 한국예술연구 4 : 43 ~ 84
[학술지] 최충익 / 2012 / 기후변화 연구에 관한 사회연결망 분석과 함의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4 (5) : 1 ~ 20
[보고서] 최충규 / 2009 /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 연결망 분석
[학술지] 한진이 / 2011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둘러싼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0 (2) : 81 ~ 108
[학술지] Adamic, L. A. / 2005 / How to search a social network / Social Networks 27 : 187 ~ 203
[학술지] Barnes, J. A. / 1983 / Graph theory in network analysis / Social Network 5 : 235 ~ 244
[단행본] Bornholdt, S. / 2003 / Handbook of Graphs and Networks: From the Genome to the Internet / Wiley
[단행본] Carley, K. M. / 2003 / Dynamic Social Network Modelling and Analysis: Workshop Summary and Papers /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단행본] Carrington, P. J. / 2005 / Models and Methods in Social Network Analysi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학술지] Fowler, H. J. / 2007 / Network Analysis and the Law: Measuring the Legal Importance of Precedents at the U.S. Supreme Court / Political Analysis 15 : 324 ~ 346
[단행본] Freeman, L. C. / 2004 / The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 Analysis: A Study in the Sociology of Science / Empirical Press
[단행본] Freeman, L. C. / 1989 / Research Methods in Social Network Analysis / George Mason University Press
[단행본] Mitchell, J. C. / 1969 / Social Networks in Urban Situations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단행본] Scott, J. / 1999 /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 Sage
[단행본] Williamson, O. E. / 1985 /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 Free Press